#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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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기간은?

## 보기

1. 3개월
2. 2년
3. 6개월 **✔ 정답**
4. 1년
5. 3년

**정답: 3**

## 해설

시행령 제1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제3호의2(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면허 대여나 정지기간 중 업무 등(제3호·제4호)은 취소 후 1년이다.

**[오답 짚기]**
재발급 요건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다. 결격사유 중 제5조 제1호~제3호는 취소 원인이 소멸되었을 때, 제5조 제4호(형사처벌)는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다. '무조건 1년'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후 재발급 제한 기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대여나 정지기간 중 업무 등은 취소 후 1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6개월입니다.

취소 사유마다 재발급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3개월

3개월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2번. 2년

2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4번. 1년

1년은 면허 대여나 정지기간 중 업무로 취소된 경우입니다.

5번. 3년

3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뢰서 위반은 취소 후 6개월, 면허 대여·정지 중 업무는 1년으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재신청취소 사유별 기간
치과기공사가 의뢰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언제부터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담당자는 취소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사유에 정해진 제한 기간과 뉘우침의 요건을 안내합니다.

주의'무조건 1년'으로 알면 틀립니다. 사유별 기간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하며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 **재발급 제한** — 취소 후 일정 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제한입니다.
- **뉘우치는 빛** — 재발급 요건으로 개선 의지가 뚜렷한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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