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유예 사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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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유예 사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연도에 3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3.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답**
5. 외국에서 연수 중인 경우

**정답: 4**

## 해설

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 전공과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은 '면제' 사유이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가 '유예' 사유다. 면제와 유예를 구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보수교육 유예 사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가 보수교육의 유예 사유입니다. 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 중인 경우와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은 면제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면제와 유예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예는 나중에 더 긴 교육으로 보충하고, 면제는 해당 연도의 교육 의무가 없어집니다.

오답 분석

2번.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면제 사유입니다.

3번.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 중이면 면제 사유이며 유예 사유가 아닙니다.

1번. 해당 연도에 3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는 규정된 유예 사유가 아닙니다.

5번. 외국에서 연수 중인 경우

외국에서 연수 중인 경우는 유예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6개월 이상 미종사는 유예, 관련 대학원 전공·해당 연도 신규 면허는 면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교육 의무 판단면제와 유예
임상병리사 한 명이 해외 연수와 대학원 진학, 휴직을 겪으며 보수교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습니다.

담당자는 사정별로 면제인지 유예인지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기간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해당 연도의 실제 업무 미종사 기간을 확인해 유예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유예 사유** — 보수교육을 미룰 수 있는 법정 사정입니다.
- **면제 사유** — 교육 의무를 지지 않는 법정 사정입니다.
- **미종사 기간** — 해당 연도에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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