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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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 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 중인 경우 **✔ 정답**
3.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4. 육아휴직 중인 경우
5.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정답: 2**

## 해설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면제 대상은 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오답 짚기]**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제18조 제3항)다. 군 복무 중이라도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보수교육의 면제 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대학원 등에서 전공하는 사람, 군 복무 중인 사람,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 등입니다.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대학원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 중인 경우입니다.

면제와 유예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 사유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는 유예 사유이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3번.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해외 체류는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은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정리

면제는 대학원 전공·군 복무·신규 면허 취득자, 6개월 이상 미종사는 유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면제 확인이수 의무 여부
임상병리사가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려고 면제와 유예 조건을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사정이 면제에 해당하는지 유예에 해당하는지를 가르고, 면제 대상이 아니면 이수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의두 제도는 효과가 다릅니다. 유예는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 교육입니다.
- **면제** — 교육 의무를 아예 지지 않는 것입니다.
- **유예** — 교육을 미루되 나중에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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