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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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제21조 제1항 단서. 다른 호는 '취소할 수 있다'이지만 제1호(결격사유)만 '취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오답 짚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분하는 문항이다. 업무범위 이탈은 애초에 자격정지 사유다.

## 심화 해설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되, 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나머지 호는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업무범위 이탈은 애초에 자격정지 사유이므로 취소와 거리가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자격정지 사유이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2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 대여는 취소 사유이지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3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며 필수가 아닙니다.

4번.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합니다.

핵심 정리

결격사유만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다'로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필요적 취소 판단재량이 없는 경우
면허 관련 처분을 검토하는 담당자가 여러 사례 중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조문의 서술이 '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를 먼저 보고 재량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행위가 심각해 보여도 재량 사유이면 반드시 취소는 아닙니다. 조문 표현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필요적 취소** —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임의적 취소** — 행정청이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제21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면허 취소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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