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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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정답**
2.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때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5.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정답: 1**

## 해설

제21조 제1항. 면허취소 사유는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제1호, 유일한 필요적 취소)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때(제3호) ①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한 때(제3호의2)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때(제4호)다.

**[오답 짚기]**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는 제22조 제1항의 자격정지 사유(6개월 이내)이지 면허취소 사유가 아니다. 제4호에는 자격정지뿐 아니라 실태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도 포함된다.

## 심화 해설

면허 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 구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취소 사유는 결격사유 해당, 면허증 대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정지기간 중 업무와 3회 이상 처분입니다.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는 제22조 제1항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입니다.

취소와 정지의 경계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품위 손상은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에 그칩니다.

오답 분석

3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합니다. 제1호의 사유입니다.

2번.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때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때는 제3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4번.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제4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5번.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는 제4호의 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결격·대여·의뢰서 위반·정지 중 업무와 3회 정지는 취소, 품위 손상과 업무범위 이탈은 정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징계 사례 검토취소와 정지
처분 담당자가 접수된 여러 위반 사례를 면허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위반 행위가 법의 취소 사유 목록에 있는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 정지하는 사유인지를 구분합니다.

주의무겁게 보인다고 취소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조문이 정한 사유별 처분을 따릅니다.

## 핵심 개념

- **면허취소** —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 **자격정지** — 6개월 이내로 면허 효력을 멈추는 처분입니다.
- **제21조** — 의료기사등의 면허 취소 사유를 정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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