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면허자격정지 기간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77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면허자격정지 기간은?

## 보기

1. 6개월 이내 **✔ 정답**
2. 1년 이내
3. 3개월 이내
4. 2년 이내
5. 3년 이내

**정답: 1**

## 해설

제22조 제1항. 의료기사등의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다. 의료인의 자격정지가 1년의 범위인 것과 다르다.

## 심화 해설

품위 손상 행위의 자격정지 기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1년 범위와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6개월 이내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정지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료기사 6개월 이내, 의료인 1년의 범위로 비교해 외웁니다.

오답 분석

3번.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는 규정된 상한이 아닙니다.

2번. 1년 이내

1년 이내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범위와 혼동한 값입니다.

4번. 2년 이내

2년 이내는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5번. 3년 이내

3년 이내는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등의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 의료인은 1년의 범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품위 손상 사건정지 기간 상한
임상병리사의 품위 손상 행위가 확인되어 담당 부서가 자격정지 처분의 기간 범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의료기사법이 정한 정지 기간의 한도 안에서 처분 기간을 정합니다.

주의의료법의 기간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느 법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품위 손상 행위** — 직업인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 **자격정지** — 정해진 기간 면허를 쓰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 **의료기사등** — 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3)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의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4)
-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5)
-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6)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7)
-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의료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8)
-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였으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9)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6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