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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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매년 신고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 2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3. 3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정답**
4. 5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면허가 취소된다
5. 3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면허가 취소된다

**정답: 3**

## 해설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오답 짚기]**
미신고의 효과는 면허 '취소'가 아니라 '효력정지'다. 다만 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제21조의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주기는 3년이고 미신고의 효과는 취소가 아니라 효력정지라는 두 가지를 함께 맞아야 합니다. 효력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거나 정지처분이 3회 이상이면 취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매년 신고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년 신고와 과태료는 규정과 다릅니다.

2번. 2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2년 주기와 면허자격 정지는 규정과 다릅니다.

4번. 5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면허가 취소된다

5년 주기와 면허취소는 규정과 다릅니다.

5번. 3년마다 신고하며, 미신고 시 면허가 취소된다

3년 주기는 맞지만 미신고의 효과가 면허취소가 아니라 효력정지입니다.

핵심 정리

신고 주기는 3년,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효력정지로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병리사 신고 안내신고 의무 문의
면허를 받은 임상병리사가 실태·취업상황 신고 시기와 미신고 시 불이익을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법이 정한 신고 주기와 미신고 시 조치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주의처분 종류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문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근무 현황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의무입니다.
- **효력정지** — 신고 때까지 면허 효력을 멈추는 처분입니다.
- **면허취소**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면허를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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