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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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2.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답**
5.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4**

## 해설

제22조 제1항. 품위 손상 행위와 업무범위 이탈이 자격정지 사유다.

**[오답 짚기]**
나머지는 모두 면허취소 사유다. '업무범위 이탈은 정지, 면허 대여는 취소'로 짝지어 외운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법상 자격정지 사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품위 손상 행위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면허 대여, 결격사유, 정지 중 업무, 3회 이상 정지는 모두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정지와 취소를 짝지어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업무범위 이탈은 정지, 면허 대여는 취소로 짝지어 외웁니다.

오답 분석

2번.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3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1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5번.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업무범위 이탈·품위 손상은 정지, 면허 대여·결격·정지 중 업무·3회 이상 정지는 취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처분 사례 검토정지와 취소
임상병리사에 대한 여러 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 각 사례에 적용할 조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위반 행위가 법의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가르고 자격정지인지 면허취소인지 판단합니다.

주의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유별로 정지·취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자격정지** — 6개월 이내로 면허 효력을 멈추는 처분입니다.
- **업무범위 이탈** — 면허로 허용된 업무의 범위를 넘어 행위하는 것으로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 **면허취소**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면허를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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