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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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장
3. 관할 시·도지사 **✔ 정답**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5. 관할 보건소장

**정답: 3**

## 해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9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신고처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권자도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과 신고처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 관련 업무는 시·도지사라는 점을 함께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신고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2번.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장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장은 신고를 받는 주체가 아닙니다.

5번.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쪽과 혼동하기 쉽지만 부대사업 신고처가 아닙니다.

4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처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법인 부대사업 계획어디에 신고하나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의 일부에서 장례식장이나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 사무국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 신고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의신고처를 잘못 알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법인 업무의 관할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인** —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 **부대사업** — 의료기관 운영에 부수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 **신고** — 행정기관에 일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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