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내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69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내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 보기

1. 6개월 이내
2. 5년 이내
3. 2년 이내
4. 1년 이내
5. 3년 이내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1조 제1항. 면허 조건의 기간은 3년 이내다.

## 심화 해설

면허 조건 부여 기간의 상한

「의료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내줄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년 이내입니다.

조건 부여는 의료 취약 지역이나 분야에 인력을 배치하려는 목적에서 둔 장치입니다. 기간 상한 3년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는 규정된 상한이 아닙니다.

3번. 2년 이내

2년 이내는 규정된 상한이 아닙니다.

4번. 1년 이내

1년 이내는 규정된 상한이 아닙니다.

2번. 5년 이내

5년 이내는 상한을 넘는 기간입니다.

핵심 정리

면허 조건의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취약지 근무 조건조건부 면허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신규 의료인이 근무 의무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법이 허용하는 조건 기간의 상한을 안내하고,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주의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조건은 부여할 수 없습니다. 기간 한도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조건** — 특정 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면허에 붙이는 부담입니다.
- **의료 취약지** —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 **상한** —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3)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의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4)
-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5)
-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6)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7)
-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의료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8)
-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였으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9)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6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