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68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법」상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 보기

1. 대통령령 **✔ 정답**
2. 보건복지부령
3. 국무총리령
4. 질병관리청장 고시
5. 중앙회 정관

**정답: 1**

## 해설

제9조 제4항.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화 해설

국가시험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의 위임

「의료법」 제9조 제4항은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법률이 큰 틀을 정하고 세부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 국무총리령의 위임 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시험 관리 업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하지만 세부 사항의 위임 형식은 별개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은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이 조항에서 위임받은 형식이 아닙니다.

3번. 국무총리령

국무총리령은 이 조항에서 위임한 형식이 아닙니다.

4번. 질병관리청장 고시

질병관리청장 고시는 법령 위임 형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5번. 중앙회 정관

중앙회 정관은 법령이 아닌 단체 내부 규정입니다.

핵심 정리

국가시험 관련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고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험 세부 규정 확인어떤 법령에 있나요
국가시험 응시 요건과 절차의 세부 내용을 알고 싶은 수험생이 법령 체계에서 어디를 찾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안내 담당자는 법률 조문이 세부 사항을 위임한 형식을 확인하고 해당 법령을 찾아 알려 줍니다.

주의시행규칙과 시행령을 혼동하면 잘못된 문서를 찾게 됩니다. 위임 형식부터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위임입법** — 법률이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 **시행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이 발하는 세부 규정입니다.
- **국가시험** — 의료인 면허 취득을 위해 치르는 시험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3)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의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4)
-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5)
-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6)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7)
-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의료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8)
-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였으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9)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6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