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발생하는 효과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67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법」상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발생하는 효과는?

## 보기

1.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 정답**
2.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3.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면허가 취소된다

**정답: 1**

## 해설

제66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처분이며,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오답 짚기]**
'효력정지'와 '자격정지'·'취소'를 바꿔 놓은 보기가 가장 흔한 함정이다. 1년의 범위 자격정지는 제66조 제1항의 별도 사유에 대한 처분이다. 신고하면 효력정지 사유가 해소된다.

## 심화 해설

실태와 취업상황 미신고의 효과

「의료법」 제66조 제4항은 의료인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효력정지는 신고하면 해소되므로 자격정지나 취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효력정지·자격정지·취소를 바꿔 놓은 보기가 흔한 함정입니다.

오답 분석

5번. 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취소는 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번.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된다

1년의 범위 자격정지는 제66조 제1항의 별도 사유에 대한 처분입니다.

3번.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도 이 위반의 처분이 아닙니다.

4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이 신고 의무 위반의 효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미신고 →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 가능, 신고하면 해소로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3년 신고 시기미신고 의료인
오랫동안 신고를 미루어 온 의료인이 면허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법이 정한 신고 의무와 위반 시의 처분 종류를 안내하고, 신고하면 처분 사유가 없어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주의처분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미신고에 따른 법적 효과와 신고 후 처리 절차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의료인이 근무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는 의무입니다.
- **효력정지** — 신고 등으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면허 효력을 멈추는 처분입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면허를 쓰지 못하게 하는 징계성 처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3)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의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4)
-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5)
-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6)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7)
-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의료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8)
-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였으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9)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6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