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시효 기간은? (일부 사유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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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시효 기간은? (일부 사유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 보기

1. 5년 **✔ 정답**
2. 1년
3. 3년
4. 2년
5. 10년

**정답: 1**

## 해설

제66조 제6항. 원칙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며 일부 사유는 7년이다.

**[오답 짚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처분 시효도 5년으로 같다. 두 법이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숫자다.

## 심화 해설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일부 사유는 7년으로 예외가 있지만 원칙은 5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5년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기간에 한계를 둔 것으로, 오래된 위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자격정지 시효도 5년으로 같아 함께 외우기 좋습니다.

오답 분석

2번. 1년

1년은 처분 시효로 정해진 기간이 아닙니다.

3번. 3년

3년은 시효 기간이 아닙니다.

4번. 2년

2년은 시효 기간이 아닙니다.

5번. 10년

10년은 시효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진료기록부 보존기간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핵심 정리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못 하고, 의료기사법도 같은 5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오래된 위반 사건처분 가능 기간
행정기관이 몇 해 전에 있었던 위반 행위를 뒤늦게 발견해 자격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처분 시효가 지났는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일부 사유는 예외가 있으므로 사유별로 확인합니다. 시효는 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 핵심 개념

- **처분 시효** —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정지** — 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 멈추는 처분입니다.
- **사유 발생일** — 위반 행위가 일어난 날로 시효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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