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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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의료인 면허를 받을 수 없는가?

## 보기

1.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2.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 정답**
3. 유예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4.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5. 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정답: 2**

## 해설

제8조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즉 유예기간 중은 물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결격이다.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제4호),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제6호)이다.

## 심화 해설

집행유예와 면허 결격기간

「의료법」 제8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봅니다. 유예기간 중은 물론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까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입니다.

실형의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5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이라는 점과 비교해 외웁니다. 집행유예는 형 선고 후 일정 기간 시험대에 오른 것이므로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제한이 이어집니다.

오답 분석

1번.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결격이 풀리지 않고 2년이 더 지나야 합니다.

4번.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1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3번. 유예기간이 지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3년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5번. 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5년은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의 결격기간입니다.

핵심 정리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지난 후 2년, 실형은 집행 종료 후 5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신청 사례형사 처분 이력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청인이 의료인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유예기간은 최근에 만료되었습니다.

심사 담당자는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면허를 줄 수 없고, 유예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했는지 따져 봅니다.

주의실형·선고유예와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형의 종류에 맞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 핵심 개념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 **결격기간** —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선고유예** —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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