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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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법」상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환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2. 환자의 사촌 형제자매
3. 환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4. 환자의 형제자매 **✔ 정답**
5. 환자가 이용하는 약국의 약사

**정답: 4**

## 해설

제17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의2. 직계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오답 짚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안 된다. 이 한 글자 차이가 반복 출제된다.

## 심화 해설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의료법」 제17조의2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 상병에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하며,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합니다.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하고,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사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환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관계의 방향과 한 단계 차이로 범위가 갈리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환자의 형제자매는 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안 된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대리수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환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환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한 단계 더 먼 관계로 대상이 아닙니다.

2번. 환자의 사촌 형제자매

사촌 형제자매는 형제자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5번. 환자가 이용하는 약국의 약사

약국의 약사는 처방전을 조제하는 사람이지 대리수령자로 규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환자의 형제자매는 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처방전 수령 문의누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입원 중인 환자의 가족이 병원 원무과에 처방전을 대신 받으러 와서 자신이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무 직원은 가족관계를 확인하며 대리수령 가능 범위에 드는지 판단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혈연·혼인의 방향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의'가족이면 가능하다'고 넓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이 정한 관계 범위만 인정됩니다.

## 핵심 개념

- **대리수령** — 환자 본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받는 행위입니다.
- **직계존속·비속** — 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처럼 혈통이 직선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 **시행령 제10조의2** —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정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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