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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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4.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답**
5.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 4**

## 해설

제65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다.

**[오답 짚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와 '3회 이상 자격정지'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로 넘어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심화 해설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의 구분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사유에는 결격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면허 대여,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등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취소와 정지의 경계가 어디인지 묻는 문항입니다.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정지를 무시한 행위이므로 취소로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답 분석

1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입니다.

2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처분을 어긴 것이어서 취소 사유입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는 면허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취소 사유입니다.

5번.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으면 누적되어 취소로 넘어갑니다.

핵심 정리

기록 거짓 작성은 자격정지, 정지 중 의료행위·면허 대여·3회 이상 정지는 취소로 나누어 외웁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반 행위 분류취소와 정지 구분
보건 당국이 여러 위반 사례를 접수해 처분 종류별로 분류하는 중입니다. 기록 작성 위반, 면허 대여, 정지 중 진료가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담당자는 사례마다 조문을 찾아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를 나누고, 정지 처분을 어긴 사례와 누적 사례가 취소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행위의 나쁜 정도만으로 처분을 단정하면 틀립니다. 조문이 정한 사유별 분류를 따릅니다.

## 핵심 개념

- **면허취소**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면허를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 **자격정지** — 1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효력을 멈추는 처분입니다.
- **면허 대여**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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