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의료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8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의료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 보기

1. 과징금
2. 과태료
3. 면허취소 **✔ 정답**
4. 면허정지
5. 벌금

**정답: 3**

## 해설

제65조 제1항.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다.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재사용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면허취소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위해 발생이 처분의 종류를 올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면허취소입니다.

재사용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한 결과를 나누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재사용이라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격정지 사유에 그칩니다.

오답 분석

2번.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이 경우의 면허 관련 처분이 아닙니다.

1번. 과징금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금전 부과로 의료인 개인의 면허 처분과 구분됩니다.

4번. 면허정지

면허정지는 법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며,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자격정지 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5번. 벌금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재사용 + 중대한 위해 발생 = 면허취소, 재사용 + 위해 없음 = 자격정지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일회용 기구 재사용 사건위해 발생 여부
한 의료기관에서 일회용으로 쓰도록 만든 의료기기를 소독해 다시 사용했고, 그 결과 환자에게 중대한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담당자는 재사용 사실과 중대한 위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주의위해 발생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결과의 중대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일회용 의료기기** —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하도록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 **중대한 위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 **행정처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면허나 업무에 대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를 대신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3)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의 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4)
-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5)
-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6)
- [「의료법」상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7)
-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하였으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59)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60)
- [「의료법」상 처방전을 대리로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236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