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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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임상검사이론Ⅰ

## 문제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의 수는?

## 보기

1. 5개 이상
2. 7개 이상
3. 9개 이상 **✔ 정답**
4. 12개 이상
5. 20개 이상

**정답: 3**

## 해설

제3조의3.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7개 이상, 300병상 초과는 9개 이상이다. 20개 이상은 상급종합병원의 요건이다.

## 심화 해설

종합병원 규모별 필수 진료과목 수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이면 7개 이상, 300병상을 초과하면 9개 이상의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병상 규모가 커질수록 요구되는 과목 수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9개 이상입니다.

숫자가 계단식이라 7과 9를 짝으로 외우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는 기본 필수 과목에 더해 정신건강의학과·치과가 추가되어 과목 수가 늘어납니다.

오답 분석

2번. 7개 이상

7개 이상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기준입니다. 300병상을 초과하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1번. 5개 이상

5개 이상은 종합병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4번. 12개 이상

12개 이상은 종합병원의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5번. 20개 이상

20개 이상은 종합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요건입니다.

핵심 정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는 7과목, 300병상 초과는 9과목, 상급종합병원은 20과목으로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상 증설 계획규모에 따른 요건
중소 규모 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려 300병상을 넘기는 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증설 후에도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중입니다.

원무·기획 담당자는 현재 갖춘 진료과목 수를 세어 보고, 병상 규모가 달라질 때 요구 과목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조문을 대조합니다.

주의현재 규모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증설 후 요건을 놓칩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과도 섞이지 않게 규모별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종합병원** —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필수 진료과목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입니다.
- **병상 규모** — 의료기관 종별 요건을 가르는 기준으로, 필수 과목 수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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