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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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2. 응급구조사
3.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 노인의 배우자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응급구조사,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원 등은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노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신고의무자가 아니지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인, 응급구조사,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원 등은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의 배우자 등 가족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노인의 배우자입니다.

신고의무는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생기므로 현장에서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을 접하는 전문직과 시설 종사자이며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은 신고의무자입니다.

2번. 응급구조사

응급구조사는 신고의무자입니다.

4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입니다.

3번.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신고의무자입니다.

핵심 정리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입니다. 배우자 등 가족은 해당하지 않지만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직무가 의무를 만든다
구급 출동 중 노인에게서 학대로 보이는 상처를 발견한 대원이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현장에는 노인의 가족과 시설 종사자가 함께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현장에서 취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대원은 직무상 알게 된 경우인지 판단합니다.

주의신고의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기록을 남깁니다.

## 핵심 개념

- **신고의무자** —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보호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노인복지법** — 노인 학대의 정의와 신고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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