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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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인가?

## 보기

1. 10일
2. 15일
3. 30일 **✔ 정답**
4. 60일
5. 90일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5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5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의료법 제58조의5제2항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 결과나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 기간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0일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숫자를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0일

10일은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습니다.

2번. 15일

15일은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습니다.

4번. 60일

60일은 법이 정한 기간보다 깁니다.

5번. 90일

90일은 법이 정한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핵심 정리

인증 결과·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증 등급 통보 이후 대응이의신청의 기한
병원이 인증 결과 통보서를 받고 등급이 예상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당자는 이의신청 기한이 통보일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료를 정리하다가 기한을 넘기면 결과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주의기한은 통보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핵심 개념

- **이의신청** — 처분이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인증등급** — 인증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 **기산** —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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