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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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은?

## 보기

1. 6개월
2. 3년
3. 2년
4. 1년 **✔ 정답**
5. 5년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부정 인증의 신청 제한 기간

의료법 제58조의10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인증 신청을 제한합니다. 인증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재이며 취소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제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년입니다.

제한 기간은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정확한 숫자로 외워 두어야 합니다. 부정 인증 취소 후 신청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6개월

6개월은 법이 정한 제한 기간보다 짧습니다.

3번. 2년

2년은 법이 정한 제한 기간보다 깁니다.

2번. 3년

3년은 법이 정한 제한 기간보다 깁니다.

5번. 5년

5년은 법이 정한 제한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핵심 정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증 취소 이후 재신청제한 기간을 확인하는 상황
한 병원이 허위 자료로 받은 인증이 취소되었습니다. 병원은 가능한 한 빨리 재신청하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제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담당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시점을 확인합니다. 기간 중에 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의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핵심 개념

- **부정한 방법의 인증** — 거짓 자료 등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인증입니다.
- **인증 취소** — 부정 취득 등의 사유로 인증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 **신청 제한 기간** — 취소 후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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