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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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 보기

1.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정답**
2. 의료광고심의위원회
3.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4.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2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에 설치되는 별개의 위원회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2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기관 인증 정책 심의기구

의료법 제58조의2제1항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는 인증 제도의 방향과 기준 같은 중요 사항을 다룹니다. 비슷한 이름의 다른 위원회는 광고 심의나 분쟁 조정처럼 전혀 다른 일을 맡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기관인증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이름에 담긴 업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구별 방법입니다. 인증 정책 심의는 인증을 이름에 담은 위원회가 맡습니다.

오답 분석

3번.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 관련 심사·조정 업무를 하는 별개의 기구입니다.

2번.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에 설치되어 광고 심의를 하는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4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맡는 기구로 인증 정책과 무관합니다.

5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반의 정책을 다루며 인증 정책 전담 위원회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인증 주요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인증 전담 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광고·분쟁·정책 일반을 다루는 위원회와 구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원회별 업무 구분어느 위원회가 맡는가
보건 정책 스터디에서 여러 위원회의 이름을 카드에 적고 각각의 업무를 연결해 봅니다. 의료기관 인증의 큰 방향을 정하는 일은 제도 이름이 들어간 전담 기구가 맡습니다.

광고 심의, 의료분쟁 조정, 보건의료 정책 일반은 각각 다른 기구의 업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소속과 업무가 달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위원회는 소속과 업무를 함께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인증 정책 심의** — 인증 제도의 주요 방향과 기준을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입니다.
- **자율심의기구** — 의료광고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민간 기구입니다.
- **의료분쟁 조정** — 의료사고로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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