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대한 설명·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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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에 대한 설명·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설명으로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한 경우 **✔ 정답**
3. 보호자가 전화로 동의한 경우
4. 환자가 외국인인 경우
5. 응급실이 과밀화된 경우

**정답: 2**

## 해설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설명·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외국인, 미성년자, 전화 동의, 응급실 과밀화는 법정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설명·동의 없이 가능한 응급의료

응급의료는 원칙적으로 설명과 동의를 거쳐 시행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예외를 둡니다.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와, 설명과 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행했을 때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고, 동행하지 않았으면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처치합니다. 예외 사유는 환자의 신분이 아니라 의사결정능력과 지연에 따른 위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설명으로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한 경우입니다.

미성년·외국인·전화 동의·병상 사정은 모두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보기 중 법정 예외는 절차 지연으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설명·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번. 환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설명·동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번. 보호자가 전화로 동의한 경우

보호자의 전화 동의는 동의를 받은 방식의 문제이며 설명·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예외와 다릅니다.

5번. 응급실이 과밀화된 경우

응급실 과밀화는 운영상의 사정일 뿐 법정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동의 절차 때문에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때 예외가 인정되며,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 동행 여부에 따른 절차를 따릅니다. 환자의 연령·국적이나 병원 사정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식 없는 출혈 환자적용할 절차 판단
교통사고로 심하게 출혈하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법정대리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함께 온 사람은 목격자 한 명뿐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동행자가 누구인지, 처치가 늦어질 때의 위험을 따져 어떤 설명·동의 절차를 적용할지 판단합니다.

주의법 제9조의 예외 사유와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설명·동의 예외** —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절차로 인한 지연이 생명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 — 응급의료 지연으로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정신 장애입니다.
- **응급의료 지체** — 필요한 처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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