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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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동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설명 의무는 보호자에게만 적용된다
2.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를 설명한다 **✔ 정답**
3. 응급의료 종사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4. 동의는 서면으로만 받아야 한다
5.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만 설명한다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를 설명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 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 결과나 예후가 포함됩니다. 설명은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상이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임의로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를 설명한다입니다.

설명의 내용은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방법, 위험, 거부 시 결과까지 아우릅니다. 설명에는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때의 예상 결과가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설명 의무는 보호자에게만 적용된다

설명 의무는 보호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며 응급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적용됩니다.

4번. 동의는 서면으로만 받아야 한다

설명·동의는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지만, 법 제9조의 예외가 있어 언제나 서면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응급의료 종사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임의로 환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제3항).

5번.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만 설명한다

필요성만이 아니라 예상 결과, 위험 등도 설명 내용에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응급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는 필요성뿐 아니라 응급의료를 받지 않을 경우의 예상 결과·예후도 설명합니다. 동의는 원칙적으로 설명·동의서로 받고, 종사자가 임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료를 거부하려는 환자추가로 설명할 내용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가 처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이해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외에 법령상 더 알려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설명·동의서 절차를 준비합니다.

주의설명 범위는 필요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설명·동의** — 환자가 처치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예후** — 질병이나 손상의 앞으로의 경과 전망입니다.
- **법정대리인** — 환자를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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