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 방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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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 방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
3. 응급의료지원센터
4. 수사기관 **✔ 정답**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나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점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의료 방해 사실의 신고

응급의료 방해 행위나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점거는 범죄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 이후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후속 절차가 따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수사기관입니다.

신고 상대는 범죄를 다루는 기관이고 통보 상대는 관리 행정청이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즉시 신고의 상대방과 이후 통보의 상대방은 서로 다릅니다.

오답 분석

1번.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2번.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신고 상대가 아닙니다.

3번.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정보 관리와 조정을 맡으며 방해 행위 신고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 총괄 기관이며 즉시 신고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 방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센터·심의회·부처는 신고 상대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방해 행위 발생 후 보고 체계신고와 통보의 순서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장비를 부수고 진료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관의 장은 상황을 파악한 즉시 범죄를 다루는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관리 책임이 있는 행정청에는 별도로 알리는 절차를 밟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증거 확보와 재발 방지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주의먼저 즉시 신고하고 그다음 관리 행정청에 통보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 방해** —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나 응급의료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통보** — 신고와 별도로 관리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의료용 시설 파괴·점거** — 응급의료에 쓰이는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차지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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