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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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2. 시·도지사
3. 응급의료기관의 장 **✔ 정답**
4. 관할 경찰서장
5.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3**

##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이나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법정 보호 조치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의료 방해 피해 종사자 보호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면 업무 수행뿐 아니라 환자 진료도 위협받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현장에서 종사자를 고용·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응급의료기관의 장입니다.

경찰이나 행정청, 중앙센터는 사건 처리와 지원에 관여할 수 있지만 법정 보호 조치의 주체는 아닙니다. 종사자 보호 조치의 주체는 소속 기관의 장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법정 보호 조치의 주체가 아닙니다.

2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관리·감독 행정청이며 종사자를 직접 보호하는 조치의 주체가 아닙니다.

4번. 관할 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은 수사와 신고 대응을 맡지만 법 제12조의 보호 조치 의무자는 아닙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을 총괄하며 현장 종사자를 직접 보호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 방해로 피해를 입은 종사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합니다. 중앙센터·행정청·경찰은 이 의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폭행 사건 이후 조치피해 직원은 누가 지키나
야간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치료와 상담을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조치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기관을 책임지는 사람이 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외부 기관은 신고 접수와 사건 처리를 맡아 역할이 나뉩니다.

주의보호 조치의 주체와 사건 처리의 주체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 방해 행위** —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폭행·협박 등의 행위입니다.
- **보호 조치** — 피해 종사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 **응급의료기관 개설자** — 응급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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