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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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 정답**
2.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
3. 한약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
5.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열거한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약사·한약업사는 이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은 각 개별 법률이 허용하는 업무 범위에서만 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법정 예외 대상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는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열거합니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공 학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열거에 들어 있는 사람만 예외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입니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약사·한약업사는 각각 자신의 개별 법률이 정한 업무만 수행할 뿐 이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는 열거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직종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5번.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간호조무사는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니고 개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업무를 합니다.

2번.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의 업무를 하며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3번. 한약업사 자격을 취득한 자

한약업사는 한약 판매에 관한 자격으로 의료행위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약사 면허를 취득한 자

약사는 약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며 단서의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제27조제1항 단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와 전공 학생 등을 열거합니다.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약사·한약업사는 개별 법률의 범위에서만 일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행위 예외 대상 구분누가 허용 대상인가
국제 교류 행사에서 해외 의료인과 대학 학생이 참여해 진료 보조를 하려 합니다. 주최 측은 이들이 법에서 허용한 예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지역 병원 직원 가운데 다른 직종 자격 소지자도 있지만 이들은 각자의 개별 법률로 허용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을 다른 직종으로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의예외는 열거된 대상에게만 적용됩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의 예외** — 면허가 없어도 법이 열거한 사람에게 일정 범위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허용 범위의 세부를 정하는 시행규칙입니다.
- **개별 법률의 업무범위** — 직종마다 해당 법률이 따로 정한 허용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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