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 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791  
>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구조사가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 행위를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 보기

1. 구급상황관리사의 요청이 있었다면 책임이 없다.
2. 면허 범위를 넘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 **✔ 정답**
3. 응급상황이었다면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
4.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책임이 없다.
5. 환자가 동의하였다면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정답: 2**

## 해설

응급구조사는 법령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 내에서만 처치할 수 있다. 이를 넘어서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동의나 지시가 있어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면허 범위를 넘은 처치의 책임

응급구조사는 법령에서 정한 업무범위 안에서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으면 의료인이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하고, 환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상급 인력의 요청, 환자의 동의, 긴급한 상황이라는 사정이 있어도 면허 범위 자체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면허 범위를 넘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입니다.

의사의 지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동의와 지시는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구급상황관리사의 요청이 있었다면 책임이 없다.

구급상황관리사의 요청이 있어도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가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3번. 응급상황이었다면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

응급 상황이라고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4번.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면 책임이 없다.

의사의 지시도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며 범위를 넘는 지시는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5번. 환자가 동의하였다면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환자의 동의는 불법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지 못하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업무범위를 넘은 응급구조사의 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요청·지시·동의·응급 상황은 그 책임을 당연히 없애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 판단과 업무범위범위를 넘는 처치의 결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 보이자 법에 정해지지 않은 처치를 해 보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인력이 요청하거나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판단의 기준은 법령상 업무범위입니다.

범위를 넘는 처치가 필요하면 의료지도를 요청하고, 그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인과 연계하거나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의사의 지시만으로 업무범위 밖의 처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동의나 지시가 있어도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업무범위** — 응급구조사가 법령으로 허용받은 처치의 한계입니다.
- **긴급피난** —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는 행위가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위법성** — 법질서에 어긋나는 성질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3)
- [화학 작용제 중 신경 작용제에 오염된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조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4)
- [신경작용제 중독 환자에게 투여하는 해독제 조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5)
- [폭발 손상에서 '1차 손상(primary blast injury)'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6)
- [폭발 재난 현장에서 2차 폭발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7)
- [화학 작용제 중 질식작용제(choking agent)에 해당하며 폐부종을 주로 유발하는 물질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8)
- [CBRNE 재난 현장에서 설정하는 통제 구역 중, 오염 구역(Hot Zo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9)
- [농약 저장 창고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침 흘림과 과도한 눈물, 근육 떨림, 호흡곤란을 보이며 다수 발생했다. 응급구조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7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