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공 학생의 의료봉사 의료행위는 누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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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전공 학생의 의료봉사 의료행위는 누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2. 관할 소방서장
3. 의료인 **✔ 정답**
4. 시·도지사
5. 관할 보건소장

**정답: 3**

## 해설

학생의 의료봉사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지도·감독하에 이루어진다.

## 심화 해설

전공 학생 의료봉사의 감독

의료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의료봉사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학생은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의료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교육 목적의 실습을 허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인입니다.

행정청이나 소방·보건 기관의 장이라는 직위가 지도·감독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오답 선지의 포인트입니다. 지도·감독은 의료인이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관할 소방서장

관할 소방서장은 소방 행정을 맡는 사람이며 의료봉사 학생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하지 않습니다.

1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청이며 의료행위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4번. 시·도지사

시·도지사 역시 행정 권한자이며 현장에서 지도·감독하지 않습니다.

5번.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지도·감독 자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이 의료인이라면 의료인 자격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핵심 정리

전공 학생의 의료봉사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지도·감독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준은 행정 직위가 아니라 의료인 자격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봉사 현장 운영학생의 의료행위와 감독
대학 의료봉사단이 지역 행사에서 건강 상담과 간단한 처치를 합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아직 면허가 없어, 봉사단은 학생 곁에서 누가 활동을 지도할지 정합니다.

학생은 허용된 범위의 의료행위만 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은 학생과 감독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과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행정기관 담당자는 행사 허가와 안전 관리를 맡습니다.

주의면허 없는 학생의 의료행위는 지도·감독 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봉사** — 진료 취약 지역이나 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 **지도·감독** — 학생의 의료행위가 적절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 **전공 학생** —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을 배우는 학생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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