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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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정답**
2.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3. 의료기관 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위
5. 의료인이 개인적으로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나머지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환자 소개·알선·유인 금지와 예외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단서 제1호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환자 유치는 허용됩니다. 승인이라는 공적 통제를 거치는 것이 예외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입니다.

금전·교통편의 제공이나 불특정 다수 대상 행위는 영리 목적의 유인으로 보아 금지됩니다. 단서 제2호에는 일정 요건의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예외도 따로 있습니다. 보기 중 허용되는 것은 개별 환자에 대한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수수료를 받고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 알선으로 금지됩니다.

3번. 의료기관 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유인 행위로 금지됩니다.

4번.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환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도 유인 행위에 해당해 금지됩니다.

5번. 의료인이 개인적으로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개인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은 금지되며 보기 중에서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가 예외이며, 법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예외도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유치 방안 검토방안별 허용 여부
병원 홍보팀이 지역 환자를 늘리려고 교통편 제공, 소개 수수료 지급,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를 위한 유치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각 방안이 영리 목적의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 요건이 있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으로 확인합니다.

주의방안마다 허용 요건과 절차를 따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환자 유인** —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 **알선** —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해 주는 행위입니다.
- **사전승인** — 행위를 하기 전에 행정청에서 미리 받는 승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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