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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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보기

1.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맥로를 확보한 경우 **✔ 정답**
2. 치과의사가 의과 진료행위를 한 경우
3.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4. 한의사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 양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5.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수술을 집도한 경우

**정답: 1**

## 해설

1급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업무범위 내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법률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의료인이 아니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예외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한 업무로 허용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업무범위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맥로를 확보한 경우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진찰·처방,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 간호사의 독자적 수술은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법령이 정한 업무범위 안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2번. 치과의사가 의과 진료행위를 한 경우

치과의사의 의과 진료는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금지됩니다.

3번.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진찰·처방하는 것은 전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4번. 한의사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 양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금지됩니다.

5번.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수술을 집도한 경우

간호사가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입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의료행위는 금지되지만 다른 법령이 정한 업무범위 안의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의료인에게도 금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업무범위와 무면허 의료행위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
응급 현장 교육에서 구조 인력이 할 수 있는 처치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처치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업무범위 안의 응급처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면허 없는 사람이 진찰·처방을 하거나 의료인이 자기 면허 밖의 영역을 시행하면 금지에 해당합니다. 처치 전에 근거 법령과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의허용 여부는 행위의 종류가 아니라 법령상 근거와 범위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 없이 하거나 면허 범위를 넘어 하는 의료행위입니다.
- **정당행위** — 법령에 따라 허용되어 위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 **업무범위** — 법령으로 허용된 처치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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