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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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명찰
2. 진료기록부
3. 면허 **✔ 정답**
4. 처방전
5. 의료기기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자신이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의3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면허 대여 금지

의료법 제4조의3제1항은 의료인이 자신이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료 면허는 개인의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거나 그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면허입니다.

대여의 대상은 면허 자체이며 진료기록부·처방전·의료기기 같은 물건은 이 조항의 대여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면허 대여는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알선하는 사람 모두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1번. 명찰

명찰은 신분 표시 물품일 뿐 제4조의3이 금지하는 면허 대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진료기록부

진료기록부는 별도 규정으로 관리하는 문서이며 이 조항의 대여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처방전

처방전은 교부 규정이 따로 있는 문서이며 면허 대여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물건으로서 별도 법령의 규율을 받으며 면허 대여와 관계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고,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명찰·기록·처방전·기기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분 도용 예방 점검빌려줄 수 없는 것
의료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하자 한 직원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자격을 이용해 업무를 맡기자고 제안합니다. 관리자는 이런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유형임을 알려 줍니다.

자격을 빌리는 사람과 중개하는 사람도 책임을 지며, 환자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업무 배치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만 해야 합니다.

주의대여는 빌려주는 쪽뿐 아니라 받는 쪽과 알선하는 쪽도 금지됩니다.

## 핵심 개념

- **자격 대여** —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쓰도록 내주는 행위입니다.
- **알선** — 대여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 **의료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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