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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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설명과 동의의 대상은 수술에 한정되고 전신마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명의 시기는 의료행위 종료 후로 한다.
3.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서면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4.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어도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만 한다.
5. 설명의 내용에는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 포함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미리 환자(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방법·내용,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4조의2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행위 설명·동의의 대상과 내용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설명할 내용은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방법·내용,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등입니다. 환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설명의 내용에는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 포함된다.입니다.

설명은 시술 전에 이루어져야 환자가 선택할 수 있고,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함께 출제됩니다. 설명·동의의 대상은 수술뿐 아니라 수혈과 전신마취도 포함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설명과 동의의 대상은 수술에 한정되고 전신마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설명·동의 대상은 수술에 한정되지 않고 수혈과 전신마취도 포함합니다.

2번. 설명의 시기는 의료행위 종료 후로 한다.

설명은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며 종료 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3번.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서면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번.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어도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만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수술·수혈·전신마취는 시행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설명 내용에는 후유증·부작용이 포함되며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이 대상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술 전 설명과 동의 절차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수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으려 합니다. 설명은 시행 전에 해야 환자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진단명과 예상되는 위험을 포함하고, 의식이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환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합니다. 마취와 수혈도 같은 절차의 대상입니다.

주의구두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설명의무** — 시술 전에 환자에게 내용과 위험을 알려야 하는 의사의 의무입니다.
- **서면 동의** — 동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 **법정대리인** — 환자 본인을 대신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 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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