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단서 작성·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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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진단서 작성·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어도 다른 의사는 진단서를 내줄 수 없다
2.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작성하여 교부한다 **✔ 정답**
3. 진단서는 환자가 요청하면 간호사가 의사 명의로 대신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
4.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5. 진단서는 작성 의사를 밝히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만 교부하면 된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작성하여 교부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간호사·행정직원이 대신 작성하거나 작성 의사를 밝히지 않고 교부할 수는 없다.

## 심화 해설

진단서 작성·교부의 원칙

의료법 제17조는 진단서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작성해 교부하도록 합니다.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큰 문서여서 환자를 실제로 본 사람이 책임지고 내주어야 합니다. 예외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작성하여 교부한다입니다.

간호사나 행정직원이 대신 작성하거나 작성 의사를 밝히지 않고 기관 명의로만 내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본인 책임으로 작성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급할 수 없어도 다른 의사는 진단서를 내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3번. 진단서는 환자가 요청하면 간호사가 의사 명의로 대신 작성해 교부할 수 있다

간호사는 진단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고 의사 명의를 대신해 쓰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

다시 진료하지 않고 내줄 수 있는 경우는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 사망한 때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5번. 진단서는 작성 의사를 밝히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만 교부하면 된다

작성한 의사가 서명하여 교부해야 하며 병원장 명의로만 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검안한 의료인이 작성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대리 발급과 48시간 이내 사망 예외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퇴원 환자의 진단서 요청담당 의사 부재
퇴원한 환자가 보험 청구용 진단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해외 학회에 가 있어 일주일 뒤에 돌아옵니다.

병원 행정실은 누가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담당 의사 대신 발급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주의작성 의사를 밝히지 않은 진단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진단서**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진단 내용을 증명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직접 진찰** —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48시간 이내 사망 예외** — 최종 진료 후 48시간 안에 사망한 환자는 재진료 없이 진단서를 낼 수 있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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