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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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없다.
2.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어떤 정보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진단서 작성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는 누설할 수 있다.
4. 의료인은 진료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정답**
5. 의료기관 종사자는 퇴직 후에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없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되며 퇴직 여부는 규정에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

의료법 제19조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상 업무에는 의료·조산·간호 업무뿐 아니라 진단서·검안서·증명서와 처방전 작성·교부,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가 포함됩니다.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인은 진료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입니다.

의무는 의료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까지 미치고 퇴직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비밀 보호 의무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 전반에 적용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없다.

의료기관 종사자도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지므로 의료인이 아니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3번. 진단서 작성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는 누설할 수 있다.

진단서 작성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도 누설 금지 대상 업무에 포함됩니다.

2번.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어떤 정보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환자 동의가 있다고 어떤 정보든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제공합니다.

5번. 의료기관 종사자는 퇴직 후에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없다.

의무에 퇴직 후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합니다. 진단서 작성 등 문서 업무와 퇴직 후에도 의무가 유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정보 보호 교육어디까지가 비밀인가
신입 직원 교육에서 환자 진료 내용과 진단서 내용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다루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직종과 상관없이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가까운 지인이 궁금해해도 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음을 함께 안내합니다.

주의동의나 퇴직만으로 의무가 무조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정보 누설 금지** —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을 의무입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 환자나 법정 대상자에게 진료기록을 보여 주거나 복사해 주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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