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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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 정답**
5. 영구 보존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

의료법 제2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은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진료 경과를 증명하는 핵심 문서여서 분쟁이나 확인 요청에 대비해 장기간 보관하게 한 것입니다. 기록 종류별로 보존 기간이 달라 숫자를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0년입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처방전은 2년, 환자 명부·간호기록부는 5년처럼 문서별 보존 기간이 다르므로 함께 정리합니다.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10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3년

3년은 진료기록부의 법정 보존 기간보다 훨씬 짧습니다.

2번. 5년

5년은 진료기록부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기록에 적용되는 기간으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3번. 7년

7년은 법에 정해진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이 아닙니다.

5번. 영구 보존

영구 보존은 법이 요구하지 않으며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존합니다.

핵심 정리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합니다. 기록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문서별로 구분해 외웁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 보관 정책 점검기록은 얼마나 두어야 하나
의료기관이 보관 공간 정리를 위해 오래된 서류를 폐기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진료기록부가 법정 기간 동안 보존되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록을 폐기하면 법 위반이 되고, 기간이 지난 기록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합니다. 문서 종류별 기간 표를 비치하면 실수를 줄입니다.

주의기록 종류별 보존 기간이 서로 다름을 유의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환자의 진료 내용과 경과를 기록한 의무 문서입니다.
- **보존 기간** — 법에서 정한 기록 보관 의무 기간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 의료법의 세부 사항을 정한 보건복지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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