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아니한 치료법을 병원이 '최신 치료법'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여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게 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782  
>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아니한 치료법을 병원이 '최신 치료법'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하여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게 한 사안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치료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한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2.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하여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광고 자체는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다
3. 이러한 광고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한 경우에만 규율 대상이 되고 병원 홈페이지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
4.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관련 학회의 비공식 의견을 받은 경우라면 그 내용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5. '최신'이라는 표현은 신의료기술 평가와 구분되어 해당 시술이 도입된 시기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광고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1**

## 해설

치료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한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표현의 통상성이나 자체 확인, 실제 피해 발생 여부, 광고 매체의 종류만으로 이 제한이 해소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광고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치료법을 최신 치료법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해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인식시키면 제한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매체를 쓰는지, 표현이 통상적인지는 이 판단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치료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한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입니다.

홈페이지나 SNS 같은 매체도 광고 규율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한 여부는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며 실제 피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4번.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관련 학회의 비공식 의견을 받은 경우라면 그 내용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학회의 비공식 의견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광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번.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하여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광고 자체는 아직 규제 대상이 아니다

오인할 우려만으로도 제한될 수 있어 실제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이러한 광고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한 경우에만 규율 대상이 되고 병원 홈페이지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

병원 홈페이지도 광고 매체로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5번. '최신'이라는 표현은 신의료기술 평가와 구분되어 해당 시술이 도입된 시기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광고 제한의 대상이 아니다

최신이라는 표현도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인식시킬 수 있어 광고 제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알리는 광고는 오인 우려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매체, 표현의 통상성은 이 판단을 면해 주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최신 치료법 홍보 문구 검토검증 여부와 광고 표현
병원이 평가를 받지 않은 치료법을 최신 치료법으로 소개하는 안내문을 준비합니다. 읽는 사람은 효과가 이미 입증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먼저 이 치료법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평가 대상인데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최신」 같은 표현만 고쳐서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게재하지 않습니다.

주의오인 우려만으로도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신의료기술 평가** —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오인 우려** —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입니다.
- **의료광고 매체** — 신문·방송·홈페이지·SNS 등 광고가 게시되는 수단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3)
- [화학 작용제 중 신경 작용제에 오염된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조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4)
- [신경작용제 중독 환자에게 투여하는 해독제 조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5)
- [폭발 손상에서 '1차 손상(primary blast injury)'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6)
- [폭발 재난 현장에서 2차 폭발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7)
- [화학 작용제 중 질식작용제(choking agent)에 해당하며 폐부종을 주로 유발하는 물질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8)
- [CBRNE 재난 현장에서 설정하는 통제 구역 중, 오염 구역(Hot Zo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9)
- [농약 저장 창고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침 흘림과 과도한 눈물, 근육 떨림, 호흡곤란을 보이며 다수 발생했다. 응급구조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7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