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의원이 인근 다른 의원의 수술 성공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병원이 더 우수하다고 비교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781  
>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한 의원이 인근 다른 의원의 수술 성공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병원이 더 우수하다고 비교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의료법」상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비교 대상이 된 내용이 사실이면 비교광고도 허용된다
2. 비교 대상 의료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3. 수술 성공률과 같은 통계적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비교광고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4. 비교 대상이 동일한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비교광고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5.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4호는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 비교 내용이 사실이거나, 상대 의료기관이 동의했거나, 통계 수치를 제시했거나, 진료과목이 다르더라도 비교광고 금지는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2항제4호

## 심화 해설

비교광고 금지의 범위

의료법 제56조제2항제4호는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금지는 비교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 기관이 동의했는지, 통계 수치를 근거로 삼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비교 대상이 같은 진료과목에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이다입니다.

사례에서는 다른 의원의 수술 성공률을 구체적으로 거론해 자신이 우수하다고 주장했으므로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교광고 금지는 사실 여부·동의·수치 근거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비교 대상이 된 내용이 사실이면 비교광고도 허용된다

비교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비교광고는 제5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2번. 비교 대상 의료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비교 대상 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어도 금지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3번. 수술 성공률과 같은 통계적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비교광고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통계 수치를 근거로 제시해도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됩니다.

4번. 비교 대상이 동일한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비교광고에 대한 제한이 적용된다

비교광고 금지는 진료과목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는 광고는 사실이든 동의가 있든 수치가 있든 금지됩니다. 비교 대상의 진료과목은 요건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근 병원과 비교한 광고 문구비교 표현의 허용 범위
한 의원이 인근 의원의 수술 성공률을 거론하며 자신이 더 우수하다는 광고를 내려 합니다. 담당자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보다 먼저 비교 자체가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상대 의원의 동의를 받았거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는 사정은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의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사정도 같습니다.

주의비교는 사실과 동의 여부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비교광고** —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입니다.
- **의료인등** —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등 광고 주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 **수술 성공률** — 수술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 통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3)
- [화학 작용제 중 신경 작용제에 오염된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조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4)
- [신경작용제 중독 환자에게 투여하는 해독제 조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5)
- [폭발 손상에서 '1차 손상(primary blast injury)'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6)
- [폭발 재난 현장에서 2차 폭발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7)
- [화학 작용제 중 질식작용제(choking agent)에 해당하며 폐부종을 주로 유발하는 물질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8)
- [CBRNE 재난 현장에서 설정하는 통제 구역 중, 오염 구역(Hot Zo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9)
- [농약 저장 창고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침 흘림과 과도한 눈물, 근육 떨림, 호흡곤란을 보이며 다수 발생했다. 응급구조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7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