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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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거짓·과장된 내용의 광고 **✔ 정답**
2. 의료기관 위치를 알리는 광고
3. 의료인의 면허 종류를 밝힌 광고
4. 진료시간을 안내하는 광고
5. 진료과목을 표시한 광고

**정답: 1**

## 해설

거짓·과장, 비교·비방,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의료광고는 금지된다.

## 심화 해설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은 금지됩니다. 거짓·과장 외에도 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 비방, 치료효과 보장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가 제한됩니다. 반면 진료과목, 위치, 면허 종류, 진료시간을 사실대로 알리는 광고는 허용되는 정보 제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거짓·과장된 내용의 광고입니다.

허용되는 정보와 금지되는 광고의 경계는 사실에 부합하는지와 오인 가능성에 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정보는 허용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5번. 진료과목을 표시한 광고

진료과목 표시는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정보로 허용됩니다.

2번. 의료기관 위치를 알리는 광고

의료기관 위치를 알리는 것은 허용되는 정보 제공입니다.

3번. 의료인의 면허 종류를 밝힌 광고

면허 종류를 밝히는 광고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4번. 진료시간을 안내하는 광고

진료시간 안내는 이용에 필요한 정보로 허용됩니다.

핵심 정리

거짓·과장, 비교·비방, 치료효과 보장 등은 금지되며 진료과목·위치·면허 종류·진료시간 안내는 허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홍보 문구 검토허용되는 문구와 금지되는 문구
병원 홍보 담당자가 새 전단 문구를 검토합니다. 진료과목과 진료시간, 위치 안내처럼 사실 정보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효과를 부풀리거나 확실한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소비자를 속일 수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구마다 사실 여부와 오인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주의사실을 알리는 것과 과장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알리는 광고입니다.
- **거짓·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입니다.
- **치료효과 보장** — 치료 결과를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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