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하려는 의료인등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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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를 하려는 의료인등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 보기

1.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2. 수술 장면을 노출한 내용
3. 다른 의료인과의 진료 방법 비교
4.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5.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만으로 구성된 광고 **✔ 정답**

**정답: 5**

## 해설

제57조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 법정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는 자율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다. 따라서 5번이 해당한다. 사실 과장, 수술 장면 등 직접 시술 노출, 다른 의료인등의 진료 방법 비교,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은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2항·제57조제3항 (시행 20261002)

## 심화 해설

의료광고 자율심의 면제 대상

신문·옥외광고물·인터넷 매체 등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정한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법 제57조제3항은 법정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처럼 객관적 정보만 담은 광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편 사실 과장, 직접 시술 노출, 다른 의료인등과의 비교,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치료경험담은 제56조제2항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만으로 구성된 광고입니다.

심의 면제 대상과 금지 내용은 서로 다른 조항이므로 구분해서 외웁니다. 면제되는 것은 단순 정보 광고이며 금지 광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은 제56조제2항이 금지하는 광고입니다.

2번. 수술 장면을 노출한 내용

수술 장면을 노출하는 내용은 금지되는 광고 내용에 해당합니다.

3번. 다른 의료인과의 진료 방법 비교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4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은 금지되는 광고입니다.

핵심 정리

명칭·소재지 등 법정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시술 노출·비교,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은 금지 내용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 광고 초안 검토심의 필요 여부
의료기관이 인터넷 매체에 실을 광고 초안 여러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름과 위치만 적은 안, 수술 장면을 담은 안, 환자 후기를 넣은 안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각 초안이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제56조의 금지 내용에 걸리는지 나누어 확인합니다.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금지됩니다.

주의심의 면제가 곧 금지 내용 허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자율심의** — 의료광고를 게재 전에 자율심의기구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법정 사항** —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 법이 정한 광고 가능 항목입니다.
- **치료경험담** — 환자가 치료받은 경험을 서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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