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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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포함 모든 사람 **✔ 정답**
2. 응급의료기관에 등록된 사람만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4.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5.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정답: 1**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624)

**[개정 확인]** 법률 제21523호 개정문·부칙에 따라 거주지역이 2026.04.07부터 제3조에 추가됨. 법령 전체 시행일과 해당 개정 항목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인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는 국적, 연령, 보험 가입 여부, 기관 등록 여부에 따라 좁아지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 접근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포함 모든 사람입니다.

건강보험이나 등록 여부는 이용 비용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될 뿐 권리의 유무를 가르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포함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응급의료기관에 등록된 사람만

응급의료기관에 등록된 사람만 권리를 가진다는 제한은 법에 없습니다.

3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국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도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4번.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연령 제한은 없으며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5번.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권리의 조건이 아니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됩니다. 국적·연령·보험·등록은 권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외국인 관광객의 응급실 방문권리 인정 여부 판단
관광 중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응급실에 온 외국인 환자가 접수를 요청합니다. 그는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 직원은 이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보험이 없다는 사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응급 상태 평가를 행정 절차보다 늦추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응급 상황에서 차별 없이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 대한민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 국적자입니다.
- **차별 금지** — 국적이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진료를 달리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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