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모든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지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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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모든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지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구급차 운행 일지
2. 응급의료기관의 재무제표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내역
4. 응급의료종사자의 인사 기록
5. 응급처치 요령과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 정답**

**정답: 5**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국민이 알 권리를 가지는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과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같은 기본적인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목적은 국민이 위급할 때 올바르게 행동하고 적절한 기관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관의 내부 재무나 인사, 운영 기록은 이 권리의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응급처치 요령과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입니다.

제4조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알 권리도 정하지만, 보기 중 법에 적힌 대상은 5번뿐입니다. 제1항의 알 권리는 응급처치 요령과 기관 안내 같은 기본 대응방법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구급차 운행 일지

구급차 운행 일지는 운영 기록으로 제4조제1항이 정한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응급의료기관의 재무제표

응급의료기관의 재무제표는 기관 내부 경영 자료이며 응급 대응 정보가 아닙니다.

4번. 응급의료종사자의 인사 기록

응급의료종사자의 인사 기록은 개인정보 성격의 내부 자료로 알 권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내역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내역은 별도의 공개 제도로 다루며 제4조제1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국민은 응급처치 요령과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를 알 권리(제1항)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시책에 대한 알 권리(제2항)가 있습니다. 기관의 재무·인사·운영 기록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민 대상 안내 자료알 권리의 대상
구청 보건소가 시민 대상 응급의료 안내 자료를 준비합니다. 담당자는 어떤 정보를 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초안에는 구급차 운행 일지, 기관 재무제표, 종사자 인사 기록 등 여러 항목 후보가 올라와 있어, 담당자는 법이 국민의 알 권리로 정한 대상인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주의법 제4조의 문구와 직접 대조합니다.

## 핵심 개념

- **알 권리** — 응급상황에서 대응 방법과 이용 가능한 기관을 알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 **응급처치 요령** — 위급 상황에서 일반인이 취할 수 있는 기본 처치 방법입니다.
- **응급의료기관등 안내** — 응급의료기관 등 이용 가능한 기관에 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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