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에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된 단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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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에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적으로 열거된 단어가 아닌 것은?

## 보기

1. 성별
2. 직업 **✔ 정답**
3. 종교
4. 나이
5. 경제적 사정

**정답: 2**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직업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2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은 조문의 명시적 열거를 묻는 것으로 직업에 따른 차별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624)

**[개정 확인]** 법률 제21523호 개정문·부칙에 따라 거주지역이 2026.04.07부터 제3조에 추가됨. 법령 전체 시행일과 해당 개정 항목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 심화 해설

차별 금지 사유의 명시적 열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경제적 사정을 차별 금지 사유로 열거합니다. 문제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은 단어를 찾는 것이므로 조문의 용어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열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해당 사유에 따른 차별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직업입니다.

사회적 신분과 직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문에는 사회적 신분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조문에 쓰인 표현을 그대로 외워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성별

성별은 제3조 본문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입니다.

3번. 종교

종교는 제3조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번. 나이

나이도 제3조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번. 경제적 사정

경제적 사정은 제3조 본문에 명시된 대표 사유입니다.

핵심 정리

제3조의 열거 사유는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거주지역·경제적 사정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용어를 고르는 문제는 단어를 정확히 대조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차별 금지 조문 정리열거된 말과 열거되지 않은 말
스터디 모임에서 제3조의 차별 금지 사유를 카드로 만들어 암기합니다. 조문에 실제로 쓰인 낱말을 정확히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비슷한 개념이라도 조문에 없는 표현이 선지로 나오면 열거 여부만을 묻는 문제인지 확인합니다.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문제는 명시적 열거 여부만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석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차별 금지 사유** — 응급의료에서 차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법이 열거한 사유입니다.
- **사회적 신분** — 조문에 쓰인 사유로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가리킵니다.
- **명시적 열거** — 조문에 단어가 직접 적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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