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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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가만 보장해야 하는 권리
2. 응급의료 비용을 먼저 납부한 경우에만 보장되는 권리
3. 거주지역에 따라 응급의료의 범위가 달라지는 권리
4.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5.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정답**

**정답: 5**

## 해설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624)

**[개정 확인]** 법률 제21523호 개정문·부칙에 따라 거주지역이 2026.04.07부터 제3조에 추가됨. 법령 전체 시행일과 해당 개정 항목의 시행일을 구별한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이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같다고 명시합니다. 이 권리는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응급의료종사자도 관련 책무를 지는 구조에 있습니다. 거주지역은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제3조에 추가된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응급의료는 비용을 먼저 내야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 선납을 조건으로 하는 설명은 틀립니다. 권리의 핵심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국가만 보장해야 하는 권리

권리의 보장 주체를 국가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응급의료종사자도 책무를 집니다.

2번. 응급의료 비용을 먼저 납부한 경우에만 보장되는 권리

비용 선납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되며 미수금 대지급 제도도 있습니다.

4번.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국민에게만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3번. 거주지역에 따라 응급의료의 범위가 달라지는 권리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보장되며 체류 외국인에게도 인정됩니다. 비용 선납이나 거주지역은 권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 접수 창구 상황현금이 없는 환자
자정 무렵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지금은 현금도 카드도 없다고 말합니다.

접수 직원은 환자의 응급 상태 평가와 비용 처리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비용을 이유로 진료를 미룰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정한 조문을 떠올립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 응급 상황에서 차별 없이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차별 금지 사유** —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거주지역·경제적 사정 등입니다.
- **미수금 대지급** — 환자가 당장 내지 못한 응급의료비를 기금이 의료기관 등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등 상환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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