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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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 보기

1.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
5. 피성년후견인 **✔ 정답**

**정답: 5**

## 해설

제37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은 응급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5번이 정답이다.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형사상 결격사유는 제37조제4호에 열거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므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나 실형 집행이 끝난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도 결격사유에 없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대표적인 결격사유이며,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 형사상 결격은 열거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피성년후견인입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이 끝난 실형, 복권된 파산자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 오답 선지로 자주 나옵니다. 결격 여부는 조문에 열거된 사유로만 판단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2번.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자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3번.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었다면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

실형의 집행이 끝난 사람은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이고, 적합 인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벌금형·복권된 파산자·집행 종료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결격 사유는 열거된 것에 한정해 판단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 자격 확인결격 여부를 가리는 기준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의 서류를 심사합니다. 담당자는 법에서 열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일부는 과거 형사 처벌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결격은 형의 종류와 집행 상태, 법적 능력 상태에 따라 가려집니다. 전문의의 적합 인정처럼 예외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결격 판단은 열거된 사유에 한정하며 유사한 사정을 임의로 넓히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법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정한 사유입니다.
- **성년후견 제도** —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정법원이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금고나 징역형으로, 선고 후 아직 집행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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