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구조사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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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구조사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과태료 부과
2. 경고
3. 구속 수사
4. 자격정지 **✔ 정답**
5. 시정명령

**정답: 4**

## 해설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응급의료법 제40조 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응급의료법 제40조·제55조제1항제1호)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비밀누설과 행정처분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응급의료법 제40조). 이를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제55조제1항제1호). 따라서 정답은 4번. 자격정지입니다.

환자 정보는 동료나 가족에게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말하지 않습니다. 제40조 비밀 준수 위반 → 제55조 자격 취소·6개월 이내 자격정지

오답 분석

2번. 경고

제55조제1항이 비밀 준수 위반에 정한 처분은 자격 취소 또는 정지이며, 경고는 이 조항의 처분이 아닙니다.

3번. 구속 수사

구속은 형사 절차의 강제처분이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1번.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자격 처분과는 다릅니다.

5번.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주로 응급의료기관 등 시설·운영 기준을 어긴 기관에 내리는 조치입니다.

핵심 정리

응급구조사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대상입니다(응급의료법 제40조·제55조).

## 임상 시나리오

출동 뒤 걸려 온 전화환자 정보 문의
교통사고 환자를 이송한 다음 날, 환자의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응급구조사에게 전화해 환자의 진단과 음주 여부를 묻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알려 줄 수 없다고 정중히 안내합니다.

생각해 보기이 정보를 알려 주었다면 응급의료법상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핵심 개념

- **비밀 준수 의무** —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응급의료법 제40조의 의무입니다.
- **행정처분** — 행정기관이 법 위반에 대해 자격 취소·정지 등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
- **과태료** — 행정상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형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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