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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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자는?

## 보기

1. 국무총리
2. 중앙응급의료센터장
3. 시장·군수·구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시·도지사

**정답: 4**

##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등에 대한 허가 취소·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면허·자격 취소·정지의 처분권자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에 대한 취소와 정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이 합니다. 자격 자체가 국가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어서 처분권도 지방이 아니라 중앙에 있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등에 대한 허가 취소·업무 정지는 제5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처분 대상이 개인의 자격인지 기관의 허가인지에 따라 권한 소재가 달라진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종사자의 면허·자격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만 하고, 기관·업자의 허가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 행정청이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평가·지원 기관의 장이며 면허·자격 처분권자가 아닙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이나 이송업자의 허가 처분은 할 수 있어도 종사자의 면허·자격은 처분하지 못합니다.

1번.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법이 정한 처분권자가 아닙니다.

5번. 시·도지사

시·도지사 역시 의료기관 등의 처분은 하지만 종사자의 면허·자격은 처분하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와 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기관과 이송업자 쪽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반 사안 처분 준비처분 대상별 권한 확인
이송업체 소속 응급구조사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 절차를 준비합니다. 응급구조사 개인의 자격 처분과 업체의 허가·업무정지가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담당자는 개인의 자격 처분과 기관의 허가·업무정지를 나누어, 각각 법 제55조의 어느 항에 따른 처분권자가 맡는지 확인합니다.

주의개인 자격과 기관 허가의 처분권자를 섞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종사자 자격 처분** — 응급구조사 등의 면허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허가 취소·업무 정지** —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에 대한 기관 단위 처분입니다.
- **처분권자** — 법에서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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