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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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보기

1. 업무검사
2. 실태신고
3. 청문 **✔ 정답**
4. 시정명령
5. 과징금 부과

**정답: 3**

## 해설

제56조제2호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이 문항은 제56조에 명시된 청문 대상을 묻는 것이며, 다른 행정절차의 적용 여부까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호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면허·자격 취소 전 거쳐야 할 절차

행정청이 불이익이 큰 처분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호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청문은 처분 상대방이 직접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청문입니다.

검사·실태신고·시정명령·과징금은 모두 다른 목적의 행정 수단이므로 취소 전 필수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청문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업무검사

업무검사는 기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취소 전에 거치는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2번. 실태신고

실태신고는 운영 현황을 보고하는 의무로 취소 처분의 절차와 무관합니다.

4번.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하는 명령이며 취소 전 의견청취 절차가 아닙니다.

5번.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는 금전 제재이며 면허·자격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취소 전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 업무검사·실태신고·시정명령·과징금은 취소의 전제 절차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불이익 처분 전 의견 청취취소 처분의 사전 절차
응급구조사에 대해 자격 취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취소는 직업을 잃게 하는 중한 처분이어서 처분 전에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공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으며, 행정청은 이를 듣고 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다른 행정 수단은 이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주의실태 점검이나 명령은 취소 전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사전 의견진술 절차** — 불이익 처분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 **면허·자격 취소** — 면허나 자격을 박탈하여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입니다.
- **시정명령** —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행정청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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