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이송처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765  
>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 이송처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2. 이송처치료는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3.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다.
4. 이송처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이송처치료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이송처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은 없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행 20260624)

## 심화 해설

이송처치료의 법적 성격

구급차등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면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이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비용 청구를 막습니다. 수령 대상은 응급환자와 이용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이송처치료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입니다.

비용 기준이 시·도의 고시가 아니라 부령이라는 점이 오답 선지의 포인트입니다. 이송처치료는 부령으로 정하고, 그 외 별도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법의 내용과 같아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이송처치료는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송처치료는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이송처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송처치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법의 내용과 같아 옳은 설명입니다.

3번.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법의 내용과 같아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이송처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이송처치료 외의 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묻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시·도지사가 고시한다는 선지가 답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급차 이송 후 비용 정산이송처치료는 어디서 정해지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구급차 운용자가 비용 정산을 준비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송처치료이며 기준은 상위 법령에서 정해 둔 것을 따릅니다.

운용자는 법정 금액 외에 임의의 비용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령 대상은 응급환자와 구급차등의 이용자입니다.

주의정해진 금액 외 별도 비용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이송처치료** — 구급차등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며 제공한 처치에 대해 받는 법정 비용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 수준의 법령입니다.
- **구급차등 이용자** —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이송 서비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재난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할 때, 오염 구역에서 나온 환자가 비오염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역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3)
- [화학 작용제 중 신경 작용제에 오염된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조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4)
- [신경작용제 중독 환자에게 투여하는 해독제 조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5)
- [폭발 손상에서 '1차 손상(primary blast injury)'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6)
- [폭발 재난 현장에서 2차 폭발 손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7)
- [화학 작용제 중 질식작용제(choking agent)에 해당하며 폐부종을 주로 유발하는 물질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8)
- [CBRNE 재난 현장에서 설정하는 통제 구역 중, 오염 구역(Hot Zon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69)
- [농약 저장 창고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침 흘림과 과도한 눈물, 근육 떨림, 호흡곤란을 보이며 다수 발생했다. 응급구조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167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