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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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전문응급처치학총론·응급의료관련법령·전문응급처치학각론

## 문제

관할 구역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관할 소방서장
2. 질병관리청장
3. 시·도지사 **✔ 정답**
4.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장
5.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정답: 3**

## 해설

응급장비 점검·시정명령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 심화 해설

응급장비 구비 점검 권한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가 의무 설치 장소에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는 관할 지역을 단위로 점검합니다. 이 점검과 시정명령 권한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보기 중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합니다. 질병 관리나 소방, 응급의료 위원회·지원센터는 관련 업무를 하지만 점검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행정청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도지사입니다.

시정명령은 행정처분 성격이 있어 행정청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기억합니다. 점검과 시정명령은 행정청이 하고 위원회·지원센터는 자문과 조정을 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기관의 장이며 응급장비 구비 점검과 시정명령의 권한자가 아닙니다.

1번. 관할 소방서장

관할 소방서장은 소방 업무를 맡지만 이 점검과 시정명령 권한은 법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두었습니다.

4번. 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장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심의·협의 기구이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5번.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정보 관리와 조정을 하는 조직의 장이며 시정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응급장비 구비현황의 점검과 시정명령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심의·조정 기관이므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공공장소 응급장비 점검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곳
대형 시설에 설치된 심장충격기가 배터리 방전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신고되었습니다. 관할 지역의 응급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청이 조치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위원회나 지원센터는 의견과 조정을 맡지만 시정명령 같은 행정처분은 하지 못합니다. 권한 있는 행정청을 정확히 구분해 두면 처리 경로가 분명해집니다.

주의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심의·조정 기관의 업무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장비 구비현황 점검** — 법에서 정한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 **시정명령** —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행정청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정상 리듬 회복을 돕는 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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